법령 법인세법시행령(의용)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50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4)민,238;공1985.4.15.(750),484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(의용)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